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하 '변호사회'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공시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변호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개인 및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
2. 회원 : '변호사회'에 가입한 변호사로써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변호사회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회원승낙 : 이용자의 회원신청이 변호사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용제한, 해지 등의 사유가 해소 됨에 따라 회원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6. 해 지 : 변호사회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7. 일반서비스 : 변호사회와 회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변호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에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8. 회원서비스 : 변호사회와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에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서비스이용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변호사회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1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신청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변호사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의 아이디에 대해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이용

회원등록시 입력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서비스에서만 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인명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맥의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른 사이트와 연계하여 검색의 대상으로 이용 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1. 변호사회는 제2장 제2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변호사회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이디(ID)
   - 회원의 책임, 의무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타인명의의 신청
   -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원신청자의 귀책사유로 회원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5조] 신청 내용의 변경

1. 회원은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그 변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원등록 내용의 변경
   - 비밀번호

[제6조] 계약의 해지

1.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회에 회원탈퇴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회는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시점부터 회원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3. 변호사회는 회원이 제12조에서 규정한 회원서비스 이용 제한 사항을 위반하고도 소정의 제한기간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조] 서비스의 내용

1. 변호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서비스 : 변호사회 전용 커뮤니티 서비스, 기타 일반 서비스
   - 일반 서비스 : 법률정보 서비스, 무료상담게시판 서비스, 기타 방문자 서비스
2. 회원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변호사 회원 전용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게시 또는 등록한 자료에 대해 게시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게시기간을 초과한 자료는 자동 삭제 또는 강제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회는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2조] 회원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지

1. 회원서비스의 제공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변호사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회원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변호사회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용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회사의 사전 허락없이 활용할 경우

[제4조] 회원 (ID) 관리

1.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변호사회는 ID에 의하여 서비스 및 게시판 관리 등 제반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은 ID를 공유,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사유가 명백하다고 변호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던 ID를 해지 합니다.
4. 이용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 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변호사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변호사회는 필요한 경우 일반 및 회원서비스 부분별로 이용자 및 회원이 게시 및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게재 또는 저장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 자료의 저장 기간에 대해서는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6조] 게시물 관리

1. 변호사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일반 및 회원서비스에 게시 및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또는 게재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 이용자 및 회원이 음란내용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 등을 한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변호사회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일반 및 회원서비스를 위해 할 소지가 있거나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2. 변호사회는 게시물을 검열, 검색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또한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 및 회원이 변호사회내에 게시 또는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 및 회원은 일반 및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임의로 이용할 수 없으며,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 의무

[제1조] 변호사회의 의무

1. 변호사회는 이용자 및 회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회는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 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타인에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회는 회원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원은 변호사회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및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회원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변호사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원은 일반 및 회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에 위배되거나,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타 회원의 회원 서비스 이용에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4. 2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면책

1. 전쟁, 폭동, 내란, 천재지변, 법령제정 및 개폐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회는 본 약관의 제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변호사회는 이용자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3. 변호사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변호사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5. 변호사회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는 책임을 면합니다.
6. 약관에 의한 변호사회의 의무는 회원에 한하며, 제3 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변호사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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