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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회원동정

‘제20회 경기지역 법학실무연구회 학술대회’ 공동개최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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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차경환)75() 13:30~16:30 수원지방검찰청 3층 대강당에서 20회 경기지역 법학실무연구회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에는 수원지검 본·지청 검사와 경기남부 대학법학교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이라는 주제로, 2편의 논문인 형법상 정당행위의 사회상규 판단 기준형법상 피해자의 승낙과 관련 쟁점에 관하여 충분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발표자 및 발표 주제

주제

발표자

토론자

형법상 정당행위의 사회상규 판단 기준

송보형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신동일 교수 | 한경대학교

차명심 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과 관련 쟁점

황태정 교수

경기대학교

조재익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이종태 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앞으로 실무연구회를 통한 학계 및 실무계의 실질적인 교류로 경기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의 법조 현안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