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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회원동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법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년도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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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법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129() 15:00~17:40 온라인 ZOOM으로 ‘2021년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공동판례연구회에는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개회사 후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를 온라인으로 전하였다.

 

이번 공동판례연구회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1주제 발표자인 수원지방법원 한웅희 판사는가상자산의 법적가액 산정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연랑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2주제 발표자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상 교수는 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50907 판결-에 관하여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수원지방법원 황지원 판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3주제 발표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김명수 변호사는 사의 감시의무 : 평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와 관련하여에 관하여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희경 교수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