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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본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이나 책임이 없으며, 본회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음을 양지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상하자에 대해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5.03 조회수 42

문의

저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제가 계약성사시킨 교회건물은 종전에도 타 부동산에서 A라는 소유지의 교회건물로 사용되었으나 사정에의해 교회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중도에 저의 사무실에 중개의뢰를하여 마침 교회건물을 원하는 임차인이 이 있어 최근 중개계약을 성사시킨바 있었으나 임대인은 A건물에 일부임차인이 있다는 사실과 인접지에 B 토지 소유 지상에 타인명의의 기존무허가 건물 존치 여부 등에 대해 계약당시 중개사무소에 설명이나 고지등이 일절 없었습니다(A토지와 B토지는 접해 있음) 교회건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임차인은 교회 건물이 B토지 지상의 타인 명의의 기존무허가건물(실제 권리행사는 하고 있었으나 명의이전이 안됨)이라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인 저를 상대로 교회건물수리비용 2700만원과 임차보증금1000만원 등을 요구하며 민형사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당시에 임대인으로 부터 B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해 전혀 고지나 설명을 들은바 없었고 바로 종전에도 A 지상의 교회 건물로 사용되었기에 임대인이 고지한대로 A소재지 건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경우 만약 교회건물이 B 소재 기존무허가 건물로 판명이 된다면 이런 사실을 설명이나 고지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 또한 사기로 처벌 받게 되는지요? 이런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 도와 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제헌 변호사 입니다.

박제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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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지출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혀야 성립된니다.

일부러 설명을 안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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