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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본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이나 책임이 없으며, 본회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음을 양지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

작성자 박**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27

문의

저는 지인에게 2003년도에 7600만원을 대여하고 공증서 발행하엿으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증일 만기가 도래하여 민사청구를 하여 4500만원의 채무이핸 판결을 받앗으나 채무자가 수원법원을 통해 회생신청하여 회샹신청 이의신청한상태입니다 형사로 터리가 가능하다면 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문 자문이나 협조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남성진 변호사 입니다.

남성진 변호사

상담장소 | 수원시

형사문제(경찰,검찰,법원), 가족문제(이혼,상속), 부동산문제(매매,건설,임대차)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 행정학과)     경력 변호사시험       행정구역   수원시   |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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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률사무소 선율 남성진 변호사입니다(010-2001-0336)

1. 우선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올려놓았을 경우 이는 삭감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이의신청을 하셨으니 이에 대한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렇게 민사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 진행을 하여 인신구속을 통해 대여금을 받게그음 많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4. 그러나 이렇듯 대여금사건이 모두 형사사기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망이 있었고 이를 통해 채무자가 어떤 수익등이 있었는지 엄격히 검토 한 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5. 명백히 사기가 아님에도 고소를 했을 때는 오히려 무고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추 후 더 궁금하신 부분은 010-2001-0336으로 주시면 추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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