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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본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이나 책임이 없으며, 본회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음을 양지 바랍니다.

공동저작권 관련 문의

작성자 글**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125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졸업 프로젝트로 4명이 모여 환경동화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졸업프로젝트는 1년짜리 과정으로 20 8년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 까지 진행됩니다.
팀원 a,b,c,d가 있었습니다. 스토리와 캐릭터 제작, 삽화제작 등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모두 같이 제작했으며 캐릭터제작과 스케치는 a와 b,d가 진행했으며 c는 이를 바탕으로 채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채색작업은 혼자 한 것이 아니며 색상표를 제공받기도 하고 그림의 세부 디테일에 관한 조언도 팀원과 교수님께 받은 상태입니다. 도중에 c와 팀원간의 불화로 인해 c가 자신이 채색작업한 페이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학교를 휴학하였습니다. 이후 팀원 b가 전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공동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당시 알지 못해 동화책을 재채색 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 후 졸업전시를 하여 책을 인쇄하였는데 c가 채색한 장면이 6장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를 안 c는 교수님께 a,b,d가 성적 fail을 받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성 카톡을 보냈는데요.
제가 찾아보기로 이렇게 2인 이상의 창작자의 작업물은 공동저작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의 저작물도 공동저작물인가요? 또, c처럼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가 효력이 있나요? 또한 이프로덱트는 상업적이용이 없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차명심 변호사 입니다.

차명심 변호사

상담장소 | 수원시

가족문제(이혼,상속), 금전,기업문제(계약,채권채무), 부동산문제(매매,건설,임대차)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및 동 대학원     경력 사법연수원       행정구역   수원시   |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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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졸업 평가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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