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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본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이나 책임이 없으며, 본회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음을 양지 바랍니다.

불법취득한 개인금융정보 관련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52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갑)와 (을)은공동 으로 형사고발을 하여 병(피고인)은 현제 수원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당사자 입니다.
며칠전 을이 증인심믄을 받는 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갑의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을에게 심문 한바 있습니다.

1. 이는 피고인이 갑의 동의 없이 갑의 설합에서 불법으로 훔쳐서 취득한 불법 자료입니다.
(갑이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데 동의 한적 없슴)

2. 피고인이 이를 변호인에게 정보를 제공 하였고, 변호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증인심문으로 법정에서 사용 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피고의 변호인은 합법적인 증인심문을 한것인지요.?
(불법취득한 개인금융정보를 사법적으로 사용함)

4. 변호인은 피고가 어떤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인지를 확인할 의무는 없는 지요.?

5. 피고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과 사용은 상당히 무거운 형사법 위반이라고는 들었습니다.

6. 변호인도 당연히 피고가 제공한 그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과 합법적 취득인가를 확인후
법정에서 증인심문시 활용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7. 피고인의 변호인이 갑에게 증인 신청을 요구 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이 요구한
증인심문에 대하여 갑은 피고인의 볂ㅎ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재판장에게 요구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8. 변호인은 불법적인개인 금융정보를 취득 사용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지요.?

9. 이는 분명히 볍호인의 권리장전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10. 갑과 을은 수사당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없이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저의들의 딱 한 입장을 이해하시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피고의 변호인이 을에게 갑의 개인 금융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법정에서 심문한 이유는
을과 갑의 금원의 거래 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 하는 차원이 었습니다.

이길홍 드림 010 2044 5722


[답변]  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 입니다.

김민찬 변호사

상담장소 | 수원시

부동산문제(매매,건설,임대차), 금전,기업문제(계약,채권채무), 형사문제(경찰,검찰,법원)

한양대학교(서울)     경력 변호사시험       행정구역   수원시   |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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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질의글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3.항 관련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4.항 관련
확인하고 공정을 기한 원칙적인 의무는 있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변호인이 고의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잘못된 증거를 사용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증명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질문자님의 서랍에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범죄행위를 문제삼으시는 것 말고 사실상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7항 관련
변호인에 대한 기피제도는 없습니다.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그 증인신청의 채부 여부를 결정함에 따릅니다.
만일 질문자님에 대한 증인신문이 채택되어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합당한 이유를 기재하여 법정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제시해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8.항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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